알아야 할 사항: 아르헨티나 규제의 복잡한 체계

아르헨티나 내 스포츠 베팅 및 게이밍에 관한 온라인 도박 법률의 주요 측면에 대한 개요를 이 기사를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상파울루에서 열릴 예정인 첫 번째 행사를 앞두고 게시될 일련의 기사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이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 기준으로 네 번째로 크며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연방 수준에서 규제되지 않습니다. 즉, 23개 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가 도박을 독립적으로 규제합니다. 아르헨티나 온라인 게이밍 및 베팅 부문은 연간 약 24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2020년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연방 세금을 2%에서 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세금은 지방 및 시의 세금과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은 운영자의 총 게임 수익(GGR)에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GGR에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도박 광고는 아르헨티나에서도 규제됩니다. 광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등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운영자만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랜드베이스 도박은 관할권에 따라 운영이 허가된 다양한 카지노, 경마장, 베팅 숍, 오락실 및 복권 판매소로 오랫동안 규제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온라인 도박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제한되었으며, 인구가 더 많은 다른 지역(예: 부에노스아이레스시)으로 넘어갈 때마다 운영자는 기소(행정 및 형사) 및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당국은 지방 경계 너머의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Misiones 라이선스 사이트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질성의 부족은 2018년 하반기까지 온라인 도박 산업의 성장을 방해했으며, 그 때 아르헨티나 인구 및 소득 측면에서 두 개의 주요 지역(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이 온라인 게이밍 및 도박에 대한 규제를 포고하고 협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더 많은 관할권에서 온라인 게임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Buenos Aries와 Santa Fe, Misiones, San Luis, Entre Rios, Neuquen, Rio Negro, Chaco, Córdoba 및 Tucuman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활동이 합법입니다. I이 지역에서는 경쟁 입찰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다른 주에서는 온라인 도박이 규제되지 않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 온라인 도박 법률은 체계적이지 않아 운영자와 플레이어 모두 탐색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온라인 도박은 모든 지역 관할권에서 불법입니다. 아르헨티나 지방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가 규제 권한을 유지함에 따라 도박 및 게이밍과 관련하여 24개의 관할 당국이 있습니다.

모든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Lotería de la Ciudad de Buenos Aires SE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 Instituto Provincial de Lotería y Casinos de la Provincia de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 Caja de Prestaciones Sociales de la Provincia de Catamarca (카타마르카 지방);
• Lotería Chaqueña (차코 지방);
• Instituto de Asistencia Social de Chubut (추부트 지방);
• Lotería de la Provincia de Córdoba SE (코르도바 지방);
• Instituto de Lotería y Casinos de Corrientes (코리엔테스 지방);
• Instituto de Ayuda Financiera a la Acción Social (엔트레리오스 지방);
• Instituto de Asistencia Social (포모사 지방);
• Instituto Provincial de Juegos de Azar de Jujuy (후후이 지방);
• Instituto de Seguridad Social de La Pampa (라 팜파 지방);
• Administración General de Juegos de Azar de La Rioja (라리오하 지방);
• Instituto Provincial de Juegos y Casinos de la Provincia de Mendoza (멘도사 지방);
• Instituto Provincial de Loterías y Casinos de la Provincia de Misiones SE (미시오네스 지방);
• Instituto Provincial de Juegos de Azar de Neuquén (네우켄 지);
• Lotería para Obras de Acción Social de la Provincia de Rio Negro (리오네그로 지방);
• Ente Regulador del Juego de Azar de la Provincia de Salta (살타 지방);
• Caja de Acción Social de San Juan (산후안 지방);
• Caja Social y Financiera de la Provincia de San Luis (산루이스 지방);
• Lotería para Obras de Acción Social de la Provincia de Santa Cruz (산타크루즈 지방);
• Caja de Asistencia Social de la Provincia de Santa Fe (산타페 지방);
• Caja Social de Santiago del Estero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지방);
• Instituto Provincial de Regulación de Apuestas de Tierra del Fuego, Antártida e Islas del Atlántico Sur (티에라 델 푸에고 지)
• Caja Popular de Ahorros de la Provincia de Tucumán (투쿠만 지방).

모든 국영 복권은 세계 복권의 회원인 ALEA(아르헨티나 국영 복권 협회)의 회원이지만 ALEA는 해당 국가의 모든 개별 복권을 관리하는 상위 주체로서 도박과 게이밍을 관련하여 규제 및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부에노스 아리에스(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로 인구는 약 300만 명입니다. 지방에 속하지 않는 자치 도시이며 시장과 입법부가 있는 자체 정부, 관할권 및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시는 카지노, 포커, 복권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도박을 규제하는 자체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정에 따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복권 당국은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수에 대한 특정 제한 없이 사실상의 규제 기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2020년 2월까지 걸렸으며, 그 당시 복권 당국은 온라인 사업을 운영한 최소 2년의 경험과 최소 미화 2,500만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포함하는 예비 운영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미화 30,000달러의 신청비 외에 연간 미화 100,000달러의 수수료와 수익에 대한 10%의 세금을 지불합니다. 당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랜드베이스 카지노와 게임장을 운영하는 현직 운영자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랜드베이스 카지노(특히 Codere)의 현지 운영자는 2020년 5월 아르헨티나 수도에서 온라인 도박의 시작을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9월 라이선스 제도가 변경되어 현지 랜드베이스 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라이선스 프로세스와 병행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익 손실 완화를 위해 당국이 Hipodromo de Palermo Racino 및 Casino Buenos Aires 리버보트 카지노에 임시 허가(특별 복권 승인에 따라)를 부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 다 2021년 4월에 온라인 카지노를 시작했습니다. 로또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15건의 온라인 라이선스 신청이 있었으며 Codere는 이전에 2020년 말까지 Lotería de la Ciudad(LOTBA)에서 “플랫폼 구현 프로그램”을 승인한 후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극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주정부는 또한 2018년 12월 온라인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운영자는 수익에 대해 25%의 전체 세금이 부과되며, 8%, 15%의 세 가지 개별 세금과 최대 2%의 고정 부담금(“canon”)이 부과됩니다. IPLyC(지방 복권 및 카지노 연구소)는 라이선스 기관이며 7개의 온라인 도박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업자의 신청은 국내 회사와 제휴했을 때만 적격했으며 2021년 1월에 사업자가 발표되었으며 라이선스 보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Flutter Entertainment
• Bet365
• Playtech
• 888
• Intralot
• William Hill
• Betsson

대체로, 두 지역을 합치면 아르헨티나 인구의 약 46%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도와 주변 지방에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가 중요합니다.

코르도바

인구 약 350만 명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 지방은 2021년 마지막 주에 온라인 카지노 및 복권 게임과 스포츠 베팅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코르도바 지방 복권이 권한 기관 역할을 하는 최대 10개의 라이선스를 위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스타일의 경쟁 입찰을 모방했습니다.

싼타페

아르헨티나에서 세 번째로 큰 이 지방은 또한 코로나 봉쇄로 인한 수익 손실에 대응하여 2020년 9월 폐쇄된 랜드베이스 카지노가 온라인 카지노 게이밍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승인했으며, 시티 센터 로사리오(City Center Rosario)는 라이선스를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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